법률 Q&A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처벌조항과 벌금병과조항이 비례원칙에 부합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해당 범죄의 죄질, 국민의 생명 및 신체라는 중요한 보호법익, 그리고 일반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고려하여 입법된 것입니다. 범죄의 불법성을 평가하여 법정형을 정한 입법자의 판단은 형사처벌조항과 벌금병과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며, 법관이 작량감경 등을 통해 개별적인 형량 조정이 가능하므로, 이 조항들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참조조문으로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과 제2항, 심판대상조문은 축산물가공업의 영업허가 관련 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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