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원에게 단결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학 교원에게 단결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의 핵심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교원노조법 제2조 본문은 대학 교원들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 교원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제한을 넘는 것이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