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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채증활동규칙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집회 참가자들을 촬영한 경찰의 행위가 위헌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경찰의 촬영행위는 범죄수사를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신고범위를 벗어난 집회 상황에서 증거수집을 위해 촬영행위를 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고 있으며,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방법으로 진행된다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집시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집회 현장을 촬영한 것이므로, 헌법 제21조 및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근거해 위헌이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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