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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의 촬영행위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경찰의 촬영행위는 집회참가자들의 일반적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을 비롯한 신체적 특징이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질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촬영행위는 이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심리적 위축을 유발하여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촬영행위는 공공복리나 질서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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