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범위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해당 법의 입법목적과 규율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건범죄단속법 제2조의 가중처벌규정이 포함된다는 의미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수범자는 이 규정을 통해 가중적 구성요건요소가 충족될 경우에만 가중처벌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참조조문으로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심판대상조문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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