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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불법행위자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촬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경찰은 범죄수사를 위해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촬영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196조와 제199조에 근거한 것으로,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고 보전하는 것이 경찰의 수사 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찰의 촬영행위는 일반적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촬영한 자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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