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진료내역을 검토한 결과, 특정일에 진료거부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군의관인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느 환자를 언제, 어떤 이유로 진료하지 않았는지가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