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구체적인 행사나 불행사를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여러 민원을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공권력의 어떤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은 기본권 침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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