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의 면책허가결정의 근거 조항에 불과하며, 면책은 법원의 면책허가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해당 법률 자체로는 기본권 침해가 직접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 제1항에 따라 파산채권자는 면책허가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및 즉시항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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