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조사기록이송불이행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청구인이 민간인 신분인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Answer
피청구인이 민간인 신분인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상 또는 법률상 작위 의무가 있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와 제286조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군인 및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지며, 군사법원 관할이 아닌 사건의 송치는 국방부 검찰관의 의무입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 검찰관이 아니므로 사건을 송치할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이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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