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교도소에 수용 중인 청구인의 재판기록 열람·복사 거부에 대해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거부는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검찰청이나 법원이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안내에 불과하며, 이는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공권력의 행사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