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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공권력 주체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지만, 청구인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요구하는 신변 보호조치의 작위의무가 법령상 명확히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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