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청구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횟집 2층에 대한 영업신고 변경신고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기의 죄책을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부당한 처분을 받게 되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습니다.이에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