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나요?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