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판단한 법률 조항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르면 재심은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누락 또는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변경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한 사항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판단누락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심대상결정의 기초가 된 판결이 변경된 사실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