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해 사건에서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검토한 결과, 검사가 해당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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