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이유는 검찰이 횡령 혐의를 충분히 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자의적인 검찰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반납한 액정 중 일부가 국내 판매용 정품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건 당시 청구인은 국내외 액정을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본사 반납 과정에서 액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중고액정 매매업자와 거래했다는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처럼 수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횡령 혐의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미진한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한 자의적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