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가중처벌 조항이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누범가중처벌 조항은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규범이 아니며,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의한 가중처벌은 해당 법률 조항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라, 재판의 결과로 보기 때문에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