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 혼거수용으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한 청구인의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혼거수용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것은, 교도소장이 독거수용 또는 혼거수용을 결정하는 재량권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문제로 판단되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혼거수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