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60조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배됩니까?

형법 제160조는 분묘 발굴 행위에 대해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우리의 전통문화, 국민들의 법감정, 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한 것입니다. 입법자는 법정형에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징역형만을 설정한 것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형벌의 하한이 없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도 가능하여 실질적인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160조는 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