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형법 제366조 위헌소원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형법 제366조가 위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청구인은 형법 제366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이 조항이 왜 위헌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법원이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결과를 문제 삼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형법 제366조가 위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