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60조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형법 제160조는 사체 오욕죄나 장사법 제40조 제8호 위반죄와 달리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보호법익과 죄질의 차이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분묘발굴죄는 사체 오욕죄보다 보호법익 침해의 정도가 크고, 장사법 위반죄와는 법익과 죄질이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법정형이 다르게 설정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형법 제160조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평등원칙을 위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