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거친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 절차를 거쳐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한, 해당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거친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