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거친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 절차를 거쳐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한, 해당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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