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60조 분묘의 발굴죄의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것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법 제160조 분묘의 발굴죄에 대하여 벌금형이 규정되지 않은 것은, 우리 전통문화와 조상숭배사상, 그리고 분묘에 대한 국민 일반의 가치관 및 법감정 등을 고려했을 때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법정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화장률 증가 등으로 장묘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분묘에 대한 경건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묘의 발굴죄에 대하여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한 것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