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하면서 추가적인 수사를 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이 사건 수사기록에 따르면, 청구외 청구외의자가 이 사건 절도 범행 추정일로부터 한 달 이상 경과한 시점에 피해품인 서류와 도장 등을 청구인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의자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하여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만한 별도의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죄 성립을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이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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