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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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