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형평에 현저히 반하거나 헌법 해석 및 법률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할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