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사건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해당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정도로 자의적이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법률의 오해, 증거 판단의 중대한 오류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헌법적으로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