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59조 사체 등의 오욕죄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8호 위반죄에 벌금형이 있는 것과 달리, 형법 제160조 분묘의 발굴죄에 벌금형이 없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법 제159조 사체 등의 오욕죄는 주된 보호법익이 ‘사자에 대한 추도 및 존경의 감정’인 반면, 형법 제160조 분묘의 발굴죄는 그 외에도 ‘분묘의 평온 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어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와 피해가 더 크며, 책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8호 위반죄는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르므로, 형벌에 차이를 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