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망행위나 공모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차용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약속했으나, 변제 자력에 대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다른 사람의 기망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이 작성한 문서와 사건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아도,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허위 내용을 알리고 피해자를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착오와 재산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