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해당 폭행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므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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