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56조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법 제156조는 형벌조항으로서, 검사나 법원이 그 조항에 따라 사실인정과 판단을 통해 기소 또는 재판을 하게 되므로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이 그 법률에 따라 재량 없이 집행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이미 해당 조항을 위반해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통해 구제절차를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예외적인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