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오류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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