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의무를 형사처벌로 강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등이 사상자를 구호하고 교통질서를 회복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강제합니다. 이는 교통사고로 인해 신속한 구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상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운전자등이 사고 현장을 이탈할 유인이 크기 때문에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형사처벌을 통해 이를 강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