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내린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청구인이 모텔에서 피해자의 휴대폰과 지갑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술에 취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소유예처분에는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및 형법 제329조에 따라 취소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