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후,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의 전제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이후,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가 철회되었기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은 더 이상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어, 재판의 전제로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