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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지만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며, 청구인은 당해사건 재판 계속 중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바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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