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인지요?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정의나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검사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헌법 해석 또는 법률 적용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볼 만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