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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법 제124조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의 가족들이 청구인을 차량에 강제로 구금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이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하여 헌법수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Answer

경찰의 행위는 기록상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은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설사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형사재판절차나 재정신청 절차에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독립적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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