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되어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달리,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점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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