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미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각하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각하된 헌법소원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앞서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2017년에 각하 결정을 받았으나, 이번 사건에서도 적법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않고 다시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은 다시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