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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의 변경이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변경이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는 대리인이 변경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이 없고, 이를 추인할 정당한 이유 또는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대리인이 임대차계약 변경을 무권대리로 체결하였고, 계약 상대방이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으면 변경 계약은 무효로 인정됩니다. 또한, 법원은 일상의 가사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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