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에서 중복 공사 계약 체결 여부로 인한 청구인의 업무상배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업무상배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1차와 2차 공사도급계약의 구체적인 공사 내역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1차 도급계약에 포함된 지하주차장 누수공사는 그라우팅 3개소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2차 도급계약에 포함된 누수 보수와는 공사 방식이 다릅니다. 또한, 2차 도급계약의 공사비용이 적정하게 산정된 점,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중복계약을 체결할 특별한 동기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판단되었으며,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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