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혐의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로, 검사가 사기방조 혐의와 관련된 수사를 미진하게 진행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청구인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범죄로 취득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구체적인 추가 수사 없이 사기방조 혐의를 단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 증거판단과 수사미진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