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 확보 없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수리기사로 근무한 청구인이 고객이 반납한 액정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에 의해 액정이 바꿔치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료 수리기사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추가 수사 없이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