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이 식욕억제제를 구입할 당시 그 속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청구인이 해당 성분의 존재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충분한 보강수사 없이 청구인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의적인 증거판단과 수사 미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