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와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기간이 도과했거나, 해당 조항이 이 사건과 관련이 없어서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