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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가보안법 제19조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nswer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공포시행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기간이 시작됩니다. 기본권 침해를 받은 자는 공포시행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공포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 공포시행 이후에 해당 법률로 인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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