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판결은 이러한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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