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을 어떻게 판단하였습니까?

헌법재판소는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특정한 법률조항의 해석이나 적용 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제로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과 적용 문제를 다투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